출산 휴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됨에 따라
당장 내달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 10일로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유급휴가 5일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돈도 벌어야 하고, 아기도 돌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넉넉지 않은 상황이면 늘 가족에게만 맡기기도 그렇고, 혹은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겨도 불안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유급휴가 기간 연장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확대 된다고 하네요.
대상은 만 8세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 1년과 별도로 육아 근로시간 단축 1년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근로시간 단축도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제한 없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분할 의사 표시를 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리스크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자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은 (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업, 서비스업) 300인 이하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육아 휴직을 1년을 전부 사용하신 분이면 육아 근로시간 단축은 1년밖에 없지만,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했던 분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이 가능하니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2~5시간 정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10월 1일 이후부터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 가능하며 1시간 단축분은 통상 100%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축급여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비롯하여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도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9월 30일 이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신 근로자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분할하여 사용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최종본을 위의 pdf로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행지침에 유의하여 신청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사실상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런 제도가 있더라도 쉽사리 일을 쉰다고 말하기가 껄끄러워지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무리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임산부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사측에서 종용하여 쉽사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게 막는 불법의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지요. 근로자 본인도 계속해서 생활을 위한 돈을 벌어야 하기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 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장려와 근로자 본인의 당연한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18년 KOSIS 통계청에 따르면 0.977명이라고 합니다.
2012년 1.30명, 3년 뒤인 2015년에는 1.24명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0명 에서 0.98대 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출산율이 극 저 조치에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 보고, 경제활성화와 삶의 질의 윤택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발효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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